6자회담 재개, 우리 정부는 무얼 했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근 1년만에 再開(재개)될 전망이다. 북한과 미국, 중국은 이르면 이달내 6자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31일 발표했다. 회담 재개 자체야 환영할 일이지만 '북핵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던 한국 정부가 이번 회담 재개에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 북한이 어떤 속셈으로 회담에 다시 나오건, 美'中이 어떤 유화책을 썼든 간에 눈여겨 봐야할 것은 합의 과정에서의 우리 정부의 역할과 위상이다. 결국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리인 '힘의 논리'에서 진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은 北核(북핵)에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처지인데도 안보 파트너인 미국으로부터, 경제협력 파트너인 북한으로부터 철저히 도외시됐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은 주목할 만하다. 북 핵실험 이후 중국 지도부는 과거와 달리 강한 어조로 북한을 비판해왔고 특히 식량과 원유 지원 등 북한을 압박할 카드가 분명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70%가 넘는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 한반도 긴장 완화를 명분으로 무조건적인 對北(대북) 지원 논리만 펴왔다. 그 결과 국제사회로부터 외톨이 신세를 自招(자초)했고, 북 핵실험과 같은 유사시 북한을 설득하거나 압박함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참여정부의 無能(무능)도 무능이지만 북한의 한국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남측은 지원만 하라'는 식으로 우리를 이용할 줄만 알았지 한국을 인정하고 배려하려는 의도는 애초 털끝만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핵을 담보로 미국과의 큰거래에만 신경쓰는 북한의 오만한 태도와 줄 것 다주고 뺨 맞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보기에도 민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