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유공자 포상부터 취소를

정부는 다음주 초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냉소적이다. 그래도 8'31대책의 기본 뼈대는 유지한다고 하니 그 '고집'은 칭찬할 만하다. 하긴 '헌법보다 바꾸기 힘든 제도를 만들겠다'며 내놓은 정책을 쉬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부동산시장은 참여정부의 豪言(호언)과 壯談(장담)을 계속 비웃었다. 세금폭탄과 북핵 위기에도 아랑곳 않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수도권 서민들은 내집 마련 꿈이 깨졌고, 비수도권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졌다. 당시 부동산정책 입안자들은 입이 있으면 말해보라. 왜 시장이 정부의 계획과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지.

8'31대책으로는 애초부터 수도권 집값 폭등을 잡을 수 없었다. 주택공급 부족과 저금리, 넘치는 유동자금은 방치한 채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이 가당키나 한가. 이는 순진한 게 아니라 無知蒙昧(무지몽매)한 것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말만 '종합대책'이었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실시 등 근본 처방은 외면한 '엇박자 대책'이었다. 이 때문에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됐다.

정부는 앞으로 수도권 신도시 등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이고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가가 분담하는 한편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할 모양이다. 기반시설을 정부가 떠맡는다면 수도권 비대화를 부추겨 비수도권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용적률과 건폐율 상향조정 정도로 집값이 안정될 리도 만무하다. 8'31대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그렇다면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지난 1월 8'31대책 유공자에게 나눠주었던 훈'포장부터 회수함이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