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주택담보대출 규제 나선다

정부가 치솟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신도시 용적률를 높이고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키로 했으며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용적률 상향 조정, 녹지 비율의 조정 등을 통해 분양가가 20~30% 인하되도록 유도하고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도 앞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한편 공급 물량과 시기 등을 명시한 '공급확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무조사 등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종합부동산세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등 투기억제 시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경부 차관을 반장으로 한 관계부처 특별대책반을 구성했으며 내주초 당정협의를 거쳐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관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 이라며 "관련 내용이 시행에 앞서 공개되면 시장의 혼란과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발표와 함께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대출총량규제는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낮추거나 적용 대상 지역과 금융기관 등을 확대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가 주택대출 규제에 나설 경우 지방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6억원 이상, 투기 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3억원 이상 비투기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내주초 대출 규제가 실시되면 투기 지역 해제로 거래가 살아나고 있는 수성구와 중구, 달성군 지역을 포함, 대구 지역 부동산 거래가 다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