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상기구 만들자"…국중당 원내대표 국회연설

정진석(충남 공주·연기) 국민중심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부동산대책 비상국민연석회의, 대북정책통합 조정위원회, 북핵대응 비상대책기구 등 주요 현안과 관련된 특별 비상기구 구성을 잇따라 제안했다.

김 대표는 먼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위기사태에 대해"참여정부는 포용정책이 실패한 대북정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며"그럼에도 정부는 북핵 위기사태를 '평화세력결집론'이란 정계개편의 코드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 포용정책의 근본적 조정을 위해 중립적 전문가와 여·야 정책책임자들이 참여하는 '대북정책 통합조정위원회' 구성을 제의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국방부와 과기부, 원자력 연구소, 원자력 안전기술원 등 국내 전문가로 구성된'북핵대응 비상대책기구'를 만들 것을 제의했다.

특히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정부신뢰의 완전상실'로 규정짓고 부동산 8·31대책을 수립한 공무원들에 대한 훈·포장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시장과 무모한 힘겨루기를 해 집값 폭등을 야기하고 서민들의 꿈을 짓밟았다."며"양극화와 지방공동화를 부추긴 신도시 건설 발표도 이율배반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그는 주택건설협회와 부동산중개업체 대표, 관계장관, 여·야 정책대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부동산대책 비상국민연석회의'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