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 3인방' 당장 물러나야

아파트값 狂風(광풍)의 주범은 정부다. 정부의 신뢰 상실이 원인이다. 市場(시장)에서 통할 현실적 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短見(단견)의 '탁상 정책'만 남발하다 걷잡을 수 없이 不信(불신)의 늪에 빠진 것이다. 그 한가운데에 경솔한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로 집값 폭등에 기름을 부은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있고, '지금 집 사면 낭패'라고 국민을 우롱한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과 설익은 대책에 가세한 김수현 대통령사회정책비서관이 있다.

집 없는 서민과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눈만 뜨면 '억! 억!' 오르는 서울 아파트값을 보면서 느끼는 絶望感(절망감)과 背信感(배신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최근의 부동산 사태는 공황에 가까울 지경이며 민란 직전 상황"이라고 한 지적이 딱 들어맞다. 그런 판에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수석의 20억대 강남 아파트 보유 과정은 서민들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있다. 그는 부인 명의로 2002년 강남에 36평 아파트를 사서 살다 2년 뒤 역시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54평을 분양받아 올 9월 입주했다. 그 과정에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겼고 한 달 이자만 400만 원 가까이 물며 은행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여느 부동산 투자 행태와 조금도 다를 게 없다.

그런 그가 2005년 7월 국정브리핑에서 강남 타워팰리스를 팔아 7억 원을 남긴 사람을 빗대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보통 국민들로서는 밥맛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라고 비난했다. 최근에도 집값 폭등을 '부동산 세력'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강남의 노른자위에서 집 불리기 재미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정부가 이번 주에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무능하고 부적합한 정책 라인을 둔 채 시장의 신뢰를 기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