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착증 성범죄자 격리치료 검토

법무부 14일 세미나서 의견수렴

법무부가 어린이 성폭행 사범 등 성도착증 성폭력범죄자를 전문 치료시설에 격리해 치료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외부 의견수렴에 나선다.

법무부는 14일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관계자와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범죄 재범 방지 대책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세미나에서 ▷교정시설 내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강제 치료 ▷성도착증 성폭력 범죄자의 전문치료시설 격리 치료 ▷지역 사회 연계 치료 등의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법무부는 우선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성폭력 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거나 강제 치료 방안을 세미나에서 논의키로 했다.

2006년 3월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된 4천41명의 성폭력 범죄자 가운데 재범 이상의 상습 성폭력범의 비율이 3분의 1 이상(1천147명)인 것으로 나타나 재범 방지가 시급한 실정인데도 강제 치료규정이나 치료 프로그램이 없어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