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공무원 회계직원 비위시 민사책임도 져야"

大法, 기존 판례 뒤집고 파기환송

공공기관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비공무원 직원이 중대한 업무상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면 감사원으로부터 피해를 변상하라는 처분을받았더라도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6일 대한체육회의 한 지부에서 이 단체 경리담당 직원의 공금 횡령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공동책임을 지라며 대한체육회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해당 직원의 배상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회계업무에 관계된 일반 직원이 직무상 행위로 소속 공공단체에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회계직원책임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 당하는 것 외에 민사상 손배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바꾼 판결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