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묻지마' 시외버스 지원 행정감사 벌여

버스조합 대표 감사 출석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현준 도의원)은 20일 경북도 경제과학진흥본부(본부장 정병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난맥상을 보인 경북도 시외버스 지원실태와 개선대책을 집중 따졌다.

특히 이날 감사에서는 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 김학송 이사장(일선교통 대표), 정세연 전무, 이선우(진안고속 대표)·김민철(성남고속) 이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 경복도로부터 어떤 식으로 얼마나 많은 지원금을 받았으며 시외버스 업체간 지원금 배분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증언이 있을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초 이들 이 외에 서동부(금아여행 대표)·노진환(아진고속 대표)·최억만(천마고속 대표) 이사 등 3명도 함께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들은 현재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앙코르-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06' 개막식 참석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현재 국비 50%에다 도비 50%를 더해 지원하도록 한 건설교통부 규정을 어기고 도비 지원을 국비의 거의 2배 수준으로 과다하게 지원한 이유와 사후관리 부실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지난해 경북도는 도내 15개 시외버스 업체에 경영적자 보전을 목적으로 103억 원을 지원하면서 국비지원액 35억 원의 2배에 가까운 67억 원을 도비로 지원했다.

경북도는 또 이같은 엄청난 혈세를 지원하면서도 사용내역 감사 등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지난 6년간 보조금을 지급했으면서도 구체적인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 현재 경북도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시외버스업체에 많은 지원금이 나갔지만 지원금의 목적인 시외버스업체의 경영개선과 승객 서비스 개선 등이 눈에 띄게 향상되지 못하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아울러 현재 유류사용량 50%, 버수보유대수 40%, 벽지노선 거리 10%로 되어 있는 지원금 배분기준이 사실상 대형업체에 지원금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집중 따졌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