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설업 풀어줘야"…'맞춤 규제' 주장 제기

지방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부의 차별화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이인기(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 주최로 열린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토론회에서 백성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획일화된 주택시장 규제를 지방건설업의 위기로 진단하고 지역별 주택수급요건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를 주장한 것.

백 위원은 지방건설 활성화 방안으로 ▷해제요건을 갖춘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신속한 해제 ▷인구변화 추이에 따른 지방의 주택공급 계획 재조정 ▷중소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한 입·낙찰 제도 개선 등을 내놓았다.

그는 "지방의 주택시장을 보면 행정복합도시 등을 제외하고는 투기우려가 없기 때문에 전향적인 해제 요건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과 유사한 수요억제 정책 남발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지방의 미분양, 미입주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구의 경우 2004년 주택보급률이 87.8%로 전국 최저였고 특정 개발지역을 제외하고는 주택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건설투자 촉진책이 필요한 곳이라는 것.

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강민석 책임연구원은 지역 개발업체의 수주 및 시공참여 확대를 주장했다. 강 연구원은 "10대 혁신도시, 19개 신도시 등 정부에서 추진 중인 30여 건에 달하는 건설사업비가 100조 원에 달한다."며"지역 중소업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한 균형발전,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