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동의안 처리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현재 2천300명 규모인 이라크 자이툰 부대를 내년 초에 1천200명선으로 줄이면서 파병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동의안을 처리했다.

또 레바논에 특전사 대원을 중심으로 400여 명의 평화유지군(PKO)을 파병하는 동의안과 아프가니스탄에서 공병·의료활동을 벌이고 있는 다산·동의 부대의 파병 역시 1년 연장하는 동의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해외 주둔군 파병 관련 안을 이날 노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열린우리당이 철군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개발이익에서 제외되는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시중금리의 수준에 맞춰 부과토록 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만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용지,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산업용지·투자진흥지구·특별개발우대사업,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중소기업 공장용지 등 신규로 포함된 사업부지 내 일부 토지는 지방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상담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안'도 의결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