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성 승격 법안 내일 衆議院 통과

민주당도 '비핵 3원칙' 심의 전제 찬성

일본의 방위청을 정식 성(省)으로 격상시키는 법안이 30일 중의원을 통과, 이번 국회 회기중 성립될 전망이다.

방위성 승격 관련 법안은 30일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가결 전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방위청 장관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이 참석한 가운데 '비핵 3원칙'에 관한 집중 심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법안에 찬성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법안이 성립되면 방위청은 내년 1월부터 방위성으로, 방위청 장관은 정식 각료인 '방위상'으로 부르게 된다. 지난 1954년 방위청이 발족된 뒤 명칭이 변경되기는 처음이다.

현재 내각부의 외국(外局)으로 돼 있는 방위청이 정식 성으로 승격되면, 내각부 주임대신인 총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중요 안건을 각료회의에 제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무성에 독자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관련 법안에는 방위성의 승격 외에 자위대법을 개정해 자위대의 국제평화협력 활동을 '부수적인 임무'에서 '본연의 임무'로 격상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