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넘겨라! 책임"…예산안 공방 '치열'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 사학법 등 주요 법안 처리문제와 맞물려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예산안의 경우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당초 일정보다 늦은 지난 4일에야 구성돼 정기국회 폐회(9일) 전에 처리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 또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학법 문제와 연계되면 여·야간의 격렬한 투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높다.

열린우리당은 6일 비상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을 사학법과 연계함으로써 처리를 힘들게 한다고 비난했고, 한나라당은 정부와 여당의 내부 분열 및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준비부족을 꼬집으면서 "우리는 정도를 걷겠다."고 반박했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양보했는데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으로 민생처리 법안이 지연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는 6일 최고·중진 연석회의를 통해"현 정부·여당의 권력놀음에 눈과 귀를 틀어막겠다."며 "국가안보와 민생경제를 위해 이를 즐길 여유도 비판할 여유도 없다."고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의 박계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매일 새벽 1, 2시까지 예결위 위원들의 심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번 주 감액논의, 다음 주 증액논의를 거쳐 15일쯤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