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불안 등 '위험 요인' 철저히 대비를

원-달러 환율이 지난 1997년 10월 이후 9년 1개월 만에 910원대로 떨어졌다. 환율 하락은 내수 부진 탓에 수출만으로 지탱하고 있는 우리 경제 체질을 더욱 약화시킬 게 뻔하다. 더욱이 지금 우리 경제는 부동산값 폭등과 가계대출 급증으로 인한 가계 부실의 위험이 漸增(점증)하고 있어 선제적이고 신중한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한국경제가 직면할 위험 요인으로 미국경제의 경착륙, 세계 금융시장 불안, 국내 주택값 대폭 하락, 노사분규 악화, 북핵 문제 악화 가능성 등을 꼽았다. 이런 위험들이 현재화하지 않아야만 4.3% 정도 성장이 가능하고 잘못되면 3%대로 성장률이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달러화 약세는 전 세계적 현상이다. 문제는 원-달러 환율 하락 속도가 다른 통화에 비해 훨씬 빠르고 환율 하락 및 유가'원자재값 급등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지속적으로 붙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환율 하락으로 내년도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다. 환율 하락으로 얻은 '작은 橫財(횡재)'에 불과하다. 실제 국민들의 살림은 더 팍팍해졌다. 부동산시장이 過熱(과열)되면서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4조 2천억 원이 늘어나 2002년 9월 이후 4년 2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다.

내년에는 원화 강세와 더불어 국제유가 및 원자재값 상승, 북핵 위험과 노사 분규 등 우리 경제를 곤경에 빠뜨릴 대형 惡材(악재)가 즐비하다. 무엇보다 내년도는 대통령선거의 해이다. 이러한 위험 요인들이 선거의 영향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정책 조합들이 어긋나거나 비틀거린다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경제에는 레임덕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