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군인연금도 마땅히 개혁해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서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 의지를 밝혀 눈길을 끈다. "군인'사학연금은 공무원 연금을 모태로 변형된 연금"이라며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마련한 후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을 손보기로 관련부처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혁의 수순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뜨거운 감자'로 기피돼 오던 4대 연금 개혁 문제가 해결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국민연금에 이어 공무원연금, 사학'군인연금 순으로 이어지는 개혁 작업이 현 정부 임기 내 이루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사실 지금부터다. 공무원 연금 개혁 움직임에 벌써부터 공무원 노조와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군인'사학연금까지 개혁 드라이브에 올려진다면 각 이해집단들의 저항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그러나 지금은 개혁 외엔 뾰족한 해결의 방도가 없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이 지금 이대로 유지된다면 이들 연금의 재정 파탄은 明若觀火(명약관화)하다. 군인연금은 올해만도 9천260억 원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이며, 사학연금은 2018년 1천980억 원의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2030년이면 이들 3개 연금의 적자 규모가 무려 26조 원의 심각한 재정 파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취임 초기부터 연금 개혁 작업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던 유 장관은 지난 6월 기자 간담회에서 "특수직역 연금 개선안을 연말까지 마련, 내년 토론에 부치고 12월 대선 이전에 결론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책임 있는 자세로 해묵은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는 추진력을 기대한다. 개혁에는 아픔이 따르게 마련이다. 각 이해집단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만큼 서로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