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발협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하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지사, 국회의원 13명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낙연 민주당 국회의원·이하 균발협)는 1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과 산업자원부가 지난 7일 LG전자와 팬택 등 4개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증설을 허용키로 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균발협은 "비수도권은 생존권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응했으나, 정부는 계속 지방경제를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며 "정부는 자연보호 권역내 대기업공장 증설 허용을 금지하고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관리'라는 참여정부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지역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을 적극 지원하고, 비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관용 균발협 공동회장은 "균발협이 지난 9월 발족한 이후에도 정부는 수도권 공장 증설을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수도권 신도시건설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정부정책에 대한 지방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균발협은 앞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용역기간 2006.11.15~2007.3.14)이 끝나는 대로 새로운 논리 개발에 착수키로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