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 개편이 취향 맞추기 돼서야

지방정부의 새 長(장)들 상당수가 휘하 行政組織(행정조직) 개편을 가장 중요한 과제인 양 추진했거나 하고 있다. 廣域(광역)의 대구시청'경북도청부터 그랬고, 산하 基礎(기초)의 시'군'구청들도 같은 일로 부산하다. 새 진영 갖추기 인사까지 포괄하는 새 업무체제 출범을 바라다 보니 빚어진 일일 터이다. 게다가 外樣(외양)상으로는 일단 의욕적이라는 느낌도 준다. 연공서열 탈피 등 개혁적인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도 했다.

그러나 대세는 "그게 그거"라는 회의적 반응이라고 했다. 오히려 改惡(개악)했다는 평가를 받는 케이스도 나타났다. 底意(저의)가 수상하다는 경우까지 불거졌다. 어떤 件(건)은 이름만 바꿀 뿐 사실상 꼭 같은 기구를 없애고 신설하는 척하며 전임 시장의 남은 영향력을 지우려 한다고 의심받았다. 설득력 없어 보이는데도 구태여 補任(보임) 직렬 규정에 손을 대 분란을 부른 사례도 이어졌다. 지방의회의 비토나 직업단체들의 반발을 초래한 지역도 있다.

뭔가 바꿔보려 하고 새것을 시도하는 일 자체가 마뜩잖은 것은 아니다. 일본 家電品(가전품) 회사들이 기술력에서 훨씬 앞선 서구 회사들을 앞지르게 됐던 동력이 바로 거기 있었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이지 않은가. 하지만 행정조직 개편은 먼저 종전 것의 비효율성이 철저히 확증된 이후 시도돼야지, 그렇지 않았다간 시장'군수'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그 '취향 맞추기'같이 반복될까 두렵다. 그래서는 결국 관료조직의 안정성 훼손과 지역민의 피해로만 歸結(귀결)되고 말지 모른다. 이번에 '개편'한 새 지자체장들부터 이 뜻을 살려야 한다. 일정 기간 후 새 행정체제의 효율성을 스스로 철저히 평가, 진정 주민에게 득 되는 쪽으로 피드백해 나가는 게 그 길일 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