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공주택 공급 특별법' 합의할 듯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의원)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이용섭 건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회의를 열어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 간에 합의가 이뤄질 경우 공식적인 발표가 있게 되며, 이견이 있으면 추가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특위는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하고 건축비에 표준건축비만 적용, 시가의 30∼40% 가량 인하된 분양가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국민임대주택·환매조건부 주택·토지임대부 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 공급촉진 특별법안(가칭)'을 잠정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또 보통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주거복지목적세로 전환, 국민임대주택 건설이나 농어가 노후주택 개량,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 등에 사용하고 행정자치부의 가구별 거주자 주택보유 현황 자료를 금융기관이 조회하게 해 다주택 소유자의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부문에서도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분양가 규제나 분양원가 공개 규제를 일부 완화, 민간부문의 후분양제 확산을 적극 장려하는 내용도 마련했다.

이미경 위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문제 해결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격폭등 등의 여진이 남아 있다."며 "비상한 국면에서는 비상한 대책이 나와야 하므로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그 동안 많이 검토하고 대책을 세웠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한데 대해 죄송하다."며 "특위 안이 시장에서 실제로 가동될 지가 중요하므로 그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