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 업계.전문가 반응

"사업하지 말라는 소리" 업체들 반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민간아파트까지 확대키로 함에따라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공공택지에 적용되고 있는 '건축비 상한제'로 과거 토지비와 표준건축비에 따라 분양가를 규제하는 원가연동제와 비슷한 개념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건축비를 올려 주택업체 등의 이윤을 부풀리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생각이다. 대한주택공사 박헌주 원장은 "분양가가 너무 올라 주택시장에 부담이 돼 온 게 사실"이라며 "시장경제논리는 벗어나지만 건축비가 인하되면 분양가를 낮춰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장은 또 "민간부분 분양가에 대한 불신이 컸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시장에 신뢰를 주기 때문에 심리적 진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멤버스 고종완 소장도 "시장분위기에 편승해 건설회사나 시행사 등이 무분별하게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문제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H건설 관계자는 "공공택지도 아닌데 민간택지에까지 건축비를 제한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며 "웬만한 대형 건설사는 공사비를 맞추지 못해 앞으로 주택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땅값이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의 60-70%를 차지하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두고 건축비만 낮춘다고 얼마나 인하 효과가 있겟느냐"며 "싼값에 수용한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것은 말이 되지만 사업 리스크가 큰 민간사업에까지 규제를 가하면 시장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건설 사장은 "주택 수요자의 눈높이가 높아진 상태에서 건축비를 무리하게 제안할 경우 품질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편이다. 이는 곧 정부의 11.15 공급확대 정책과도 배치된다는 의견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민간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당장은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 지 몰라도 업체들이 이익이 나지 않으면 집을 짓지 않을 것이고 이것이 곧 수급불안으로 연결되면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대책은오히려 공급을 줄이는 대책으로 시장에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건국대 고성수 교수는 "분양가를 낮추면 과거 채권입찰제 시행 전의 청약열풍을재연할 수밖에 없다"며 "분양받은 사람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환수해야 할 지도 문제로 남는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박사는 "분양가를 낮춘다면 일부 기존 주택가격이 동조하는 현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지 몰라도 이것이 주택가격을 낮추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며 "분양가를 낮춘다는 취지는 좋지만 토지 수용권이 없는 민간택지까지 제도를 확대해 획일화하는 건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는 주택산업 측면에서 발전을 저해하고 2 0년을 후퇴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마이너스 옵션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D건설 관계자는 "마이너스 옵션은 분양가 높을 때 외부적으로 가격을 낮게 보이려는 수단이었고, 과거에도 실패했던 정책"이라며 "마이너스 옵션을 확대해 마감재를 분양가에서 제외해 고객이 직접 시공하도록 한다해도 건설사가 일괄적으로 시공하는 단가보다 싸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효과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반값 아파트'를 비롯해 지나치게 정치논리에 휘둘리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부와 정치권이 집값 문제를 협소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가장 큰문제"라며 "분양가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