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학법 대립, 발묶인 지역 현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두고 한 치 양보없이 대립하면서 예산안 처리 등 각종 현안이 답보 상태다.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경주특별법) 등 지역 현안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충돌하면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여야합의 시한인 15일을 넘겼다. 법정 처리시한인 지난 2일과 정기국회 회기인 9일을 넘긴 데 이어 3번째 지연됐다. 하지만 여야는 평행선만 그리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예산안 처리와 사학법 연계을 연계하는) 오만하고 무모한 시도로 작년과 같이 예산안 처리 파행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시각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개방형 이사제 추천을 확대하자는 데 열린우리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여당에 책임을 넘겼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여야는 삭감 폭을 두고도 논란이다.

이 같은 여야대치 불똥으로 지역관련 예산의 장래도 불안해지고 있고 여야 정책위의장 간에 합의한 경주특별법 국회 통과문제나 여야 간 합의로 통과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구유치 특위구성 인선도 못하고 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