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판교 분양서 폭리"

"주공·토공·성남시 1조 5천억 원 남겨"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성남시 등 판교신도시 개발에 참여했던 공공 기관들이 총분양가 3조 5천843억 원의 43%에 이르는 1조 5천436억 원의 막대한 이윤을 남겼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공이 2005년 펴낸 '공사비분석자료'와 판교 1, 2차 주공아파트 7천656가구를 분양할 당시 공개한 분양가를 비교한 결과 건축비와 간접비 항목에서만 주공이 평당 161만 원씩 더 받아 모두 4천694억 원의 이윤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주공의 2005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토지비용을 제외한 건축비와 간접비의 합은 분양 평당 362만 원이었지만 판교 1차 분양에서 같은 항목이 470만 원, 2차 분양에서는 539만 원으로 평균 161만 원 높았다.

경실련은 이어 "자체 추산한 택지 조성원가는 분양 평당 330만∼357만 원에 불과하지만 주공은 판교 1차 분양시 평당 630만 원, 2차 분양시 평당 727만 원의 판매값을 매겨 모두 1조 742억 원의 총이윤을 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윤순철 국장은 "토공과 주공 등 공공기관이 민간 소유 토지를 강제 수용한 뒤 이를 민간에 되파는 땅장사로 돈 잔치를 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신도시 개발비용의 원가를 검증할 장치만 마련된다면 평당 500만 원 이상 분양가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공은 "준공 아파트를 기준으로 산정한 2005년 공사비 분석자료와 회사의 적정 이윤까지 포함된 올해 판교 분양가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원가보다 낮게 공급하는 학교 등 공공부지를 제외하고 아파트만 따지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토공 또한 "판교에서 이익을 남기면 기반시설에 모두 재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공사로선 이윤을 남길 이유가 전혀 없다."며 "판교의 경우 서울로 연결되는 도로망 등 지구외곽 간선시설 부담이 전체 사업비의 30%에 가까울 정도로 크다는 점을 경실련이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