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사회비용 마련 아우성

'저출산 고령화'에 드는 사회비용 때문에 구청들이 아우성이다. 특히 재정운용에 있어 국비·시비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난한(?) 지자체는 주민 숙원 사업 등 신규 사업을 미루고 노인과 보육 문제에 대폭 투자해야할 형편이다.

대구 북구청의 경우 내년 예산 1천945억 원(특별회계 제외)의 절반에 가까운 865억 원이 사회복지과 예산이고 이 중 418억 6천만 원이 노인, 임산부, 육아 비용이다. 서구청도 1천286억 원 중 113억 8천여만 원, 예산이 가장 적은 중구청도 966억 원 중 101억 7천만 원이 저출산·고령화 사업비로 예정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못 사는 기초자치단체가 사회복지 비용 지출이 더 많은데 정부는 이러한 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구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불만이다.

한 구청 간부는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내놓은 뒤 구의 세원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구비를 10~25%나 일률적으로 부담하라고 한다."며 "이는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시·구·군이 지는 셈이며, 국비 지원이 반갑지 않을 정도"라며 하소연했다.

노인과 보육 비용 때문에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빈곤의 악순환'에 시달리고 일부만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영·유아 및 고령자가 많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사업비 확보·지원에 허덕이며 자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청·장년층이 많아 이 사업비 비중이 낮은 구청은 자체 복지 사업이나 주민 숙원 사업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 2000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연령별 인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구 전체 인구는 비슷한 가운데 6~20세, 36~50세 인구의 이동 비율이 눈에띄게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자 대구시는 지난 6월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저출산계'를 신설한데 이어 내년엔 2천638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노인 인구는 크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출산계를 '과'로 승격시킬 예정"이라며 "출산축하금, 2세 아동 보육비 지원 등 제도가 계속 새로 만들어지고 있어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비용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