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무역구제-車·의약 빅딜 가능성 시사

"車·의약으로 무역구제 압박한 것 사실"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19일 "협상이라는게 주고받는 식으로 물꼬를 터야 하지 않느냐."며 미국이 무역구제 절차를 개선하면 우리측이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개편 및 의약품 분야에서 양보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서로의 요구사항을 맞교환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무역구제를) 주면 이것을(자동차와 의약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압박 수단으로 쓴 것은 사실"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의약품과 관련해서도 "약가 문제가 쉽지는 않지만 외국의 수입 신약이 그동안도 들어온 만큼 개선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불가능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등 우리측이 제기한 6가지 무역구제 개선 요구중 최우선 사항으로 '산업피해 판정시 비합산'을 들고 "미국이 어렵게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난 5차 협상때 미국이 한의사 자격 상호인정 문제를 거론한데 대해 "시장 개방을 강하게 압박한 것은 아니다."면서 "서로 자격을 인정하려면 교육의 질 등 동등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미국 한의사는) 동등성에 많은 하자가 있다."고 한의사 자격 상호인정에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