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성탄절 사면 없다"

성탄절(25일) 경제인과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놓고 정부가 '한다', '안 한다' 왔다 갔다하다 결국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경제인의 사면 기준과 대상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성탄절 특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번에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며 "여러가지 경우를 다 놓고, 부분 사면도 검토했는데 이번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내년 2월 말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4주년을 맞아 사면이 단행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시기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인 뒤 "폭 넓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시기나 기준, 대상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달 재계로부터 김우중 전 대우 회장과 박용성 전 두산 회장 등 분식회계 및 정치자금법 관련 기업인을 사면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내부 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그러나 성탄절 특사에 대해 다소 다른 입장을 보여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윤 대변인은 그동안 '성탄절 특사의 기준과 대상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번주 초 김성호 법무장관이 "성탄절 특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을 때도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일 것"이라며 특사단행 가능성을 열어 뒀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