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유급지원병' 2만여명 규모 운영키로

2008년 일부 부대 시범운영…내년 입법 추진

군당국은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할 '유급(有給) 지원병'을 2만여 명 수준에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 소식통은 25일 "2011년부터 시행하는 유급지원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2020년까지 2만여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난 15일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이런 계획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유급지원병은 병역의무가 끝난 병들이 군에 남기를 희망하면 이들이 병 신분으로 일정기간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국방개혁법안에 명시되어 있다.

즉 육군과 해병대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7개월인 현행 의무복무기간을 채운 병들이 군대에 계속 남아 국가에 헌신하기를 희망하면 선별적으로 수용해 1년가량 대졸 초임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군은 유급지원병제를 2008년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유급지원병은 장기간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전문직 분야에 주로 배치될 예정이며 군내 전문직군 소요를 감안해 2만여 명 수준으로 유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내년 중으로 급여 및 복지, 계급 등 유급지원병제도 시행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유급지원병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면서 "일단 2020년 2만여 명으로 운영한다는 계획만 세워져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