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주택대출 첫 60조원 초과"

올해 들어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이 25일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안 의원이 2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총 274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말(190조 3천억 원)에 비해 44%나 급증했다. 이는 지난 2000년말(54조 8천억 원)의 5배 수준이며,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말(131조 3천억 원)에 비해서도 2배 이상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3월 부동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시중은행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제2금융권의 대출이 급증, 지난달말 현재 대출잔액이 60조 5천800억 원에 달해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섰다. 업종별로는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가 올 1월 3천억 원에서 지난달말 9천900억 원으로 3배 이상으로 늘었으며, 상호저축은행도 같은기간 4조 4천500억 원에서 5조 600 억 원으로 13%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가운데 제2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달말 현재 28.3%로 30%에 육박했다.

제2금융권의 경우 대출금리가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처럼 주택담보대출이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이전되는 것은 대출자들의 이자부담 가중을 의미한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은행의 경우 5.8% 수준이나 제2금융권 전체 평균 금리는 8.9%에 달해 이로 인한 추가 이자부담이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졸속으로 내놓는 바람에 서민들의 이자부담만 늘어났다."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