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163조3천500억원 국회 통과

1조3천500억 순삭감..사상최대 감액

국회는 27일 새벽 163조 3천500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일반회계+특별회계)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2006년 예산안(144조 8천76억 원)에 비해 18조 5천424억 원이 늘어난 것.

이에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164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1조 3천억 원을 순삭감키로 의결한뒤 본회의로 넘겼다. 일반회계는 정부에 비해 1조 4천600억 원이 줄어 156조 5천400억 원으로 정해진 반면, 특별회계는 오히려 1천100억 원이 늘어나 6조 8천1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기금운영 계획안은 정부안보다 1조 8천억 원이 줄어든 72조 원으로 결정돼 기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의 총지출 규모는 235조 4천억 원으로 정해졌다.

여야간 쟁점이 됐던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의 규모는 정부안보다 1천500억 원이 삭감됐다. 그 외 주요 삭감예산은 사회일자리 창출예산 1천500억 원·주한미군기지 이전 예산 1천980억 원· 담뱃값 미인상과 관련된 복지투자 1천5억 원· 지방교부세 3천61억 원· 예비비 3천억 원 등으로 총 2조7천억 원이 줄어든 셈이다.

반면 증액규모는 지역민원사업 관련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1천984억 원·국가균형발전 857억 원· 국제기구분담금 체납 조기해소 665억 원 등 모두 1조4천억 원이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