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단축 언제 시행하나?

참여정부 임기내 관측

군 복무기간 단축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행시기가 참여정부 임기 내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내에 단축방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고 실제로 이 같은 안을 연구하고 있는 범정부 차원의'병역자원 연구기획단'(기획단)의 활동시한이 내년 6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기획단이 극비리에 출범한데다 활동 상황을 철저히 숨기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활동 마감 시한을 앞둔 내년 상반기께는 시행시기를 비롯한 연구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와 관련, 군 복무기간 단축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거나 2008년 상반기 입대자들부터 적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 등 정치일정을 고려하고 다음 정권에서 복무기간 단축을 시행할 것이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같이 시행시기를 못박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때문이다.

한편 병무청은 복무기간단축 시행시기와 자신의 입대시기에 대한 문의전화가 계속되자 26일 본청을 비롯한 전국 지방병무청에 '복무 단축방안을 연구하고 있지만 단축기간, 시행시기, 단축 방법 등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의 전화응대 지침을 긴급 하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