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노동 "산별교섭 대책 검토"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28일 "기업들이 산별노조로 인한 정치적인 파업과 이중파업, 이중교섭 등에 대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며"산별교섭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노동계에서는 사업자대표를 법적으로 구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그것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 없다."며 "교섭단체 구성과 교섭범위 등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수고용직 보호 대책과 관련, "근로자와 자영자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준근로자로 인정하는 형태로 법을 만들어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한다."며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는 보호대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경영계와 노동계,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내년 2월께 차별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업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