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겨서야 가게가 온전할 수 없다. 전 그레이스 백화점 대표 김흥주 씨의 신용금고 인수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간부 등의 비리 혐의 내용이 그와 유사하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김중회 부원장과 신상식 전 광주지원장을 김 씨의 신용금고 인수를 돕거나 김 씨의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의 드러난 뇌물 수수액만도 2억 3천만 원이다.
금감원은 금융분야 감독'사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런 기관의 주요간부가 부실 기업인 내지는 로비스트와 한통속이 되어 놀아난다면 금융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치명상을 줄 수 있다. 김 부원장은 검찰에서 "이근영 당시 금감원장의 지시로 김 씨를 만났다"고 진술했다. 드러난 비리 이상의 불법행위와 연루자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검찰은 금감원 전반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고질적인 비리와 먹이사슬을 철저히 밝혀내기 바란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흥주 씨를 도와준 유력 인사그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김 씨는 정'관계, 검찰'국정원'법원 간부를 망라한 이른바 '파워 인맥'을 구성, 관리하면서 로비에 이용했다고 전해진다. 여러 의혹 중에는 현직 모 검사장이 2001년 대검에서 진행 중이던 김 씨에 대한 내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내용도 있다.
검찰의 확고한 수사 의지가 요구된다. 마당발 불법 로비스트에게 말려들어 공존공생한 공직자는 어떤 경우에든 용인돼선 안 된다. 하물며 감독'사정기관 간부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다. 파워 공직의 간부가 불법 로비를 돕는 바람막이 역할을 했다면 공직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또 다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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