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농해수위원장 "한·미 FTA 미루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권오을(경북 안동) 위원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3월 체결되면 농업분야의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2,3년 뒤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최근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나오고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15일부터 열리는 한·미 FTA 6차 본협상에서 이를 문제삼고, 농업분야의 직접적인 피해를 적극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FTA 체결로 인한 농업분야에 대한 내년도 예산 및 대책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면서 "향후 3년간 쌀소득보전 목표가격 설정과 현 정부에서 재점검하고 있는 농촌종합대책 등 농업의 전반적인 대변혁에 대한 대비책을 세운 뒤 협상에 임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초 참여정부의 계획대로 FTA 체결 순서를 지킬 것도 촉구했다. 권 위원장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2년 전만 해도 FTA 체결 1순위는 EU(유럽연합), 일본, 인도 등이며 미국과 중국은 다음 순위였다는 것.

권 위원장은 "참여정부가 미국과의 외교·안보적 책임을 만회하기 위해 미국을 최우선 순위로 올려 FTA로 이를 만회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농업이 희생하는 대신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이 더 큰 이익을 얻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제조업 분야에서 100이라는 이익을 얻더라도 농업분야의 20~30에 해당하는 피해는 생존과 직결된 절박한 문제인 만큼 단순히 양적 비교논리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