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솥뚜껑 대책' 대신' 맞춤 대책' 마련하라

오는 9월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 분양원가가 공개된다. 이로써 1999년 시행된 분양가 自律化(자율화)시대가 막을 내렸다. 원가 공개를 반대해온 건설업체들은 벌써부터 아우성이다. 그러나 공개 항목이 7개에 불과한데다 건설업체 대신 단체장이 간접 공개토록 한 '무늬만' 원가공개여서 엄살로 여겨진다.

이번 분양원가 공개는 참여정부의 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하지만 또다시 失期(실기)함으로써 '뒷북 대책'이 되고 말았다. 대구지역 8천여 가구를 비롯해 비수도권은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쌓여 있고, 수도권도 열기가 식은 상태다. 따라서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이번 '찬물 대책'으로 독감에 걸리지 않을까 勞心焦思(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란은 분양원가 공개를 지지해왔다. 공급위축과 함께 신규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의 가격차이로 인한 분양시장의 과열 등 원가 공개의 부작용이 적지 않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 주택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외지업체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땅값과 아파트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는 등 시장이 매우 왜곡돼 있다. 따라서 이를 바로 잡으려면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했다. 주택수요 초과 지역인 수도권 역시 주택건설 관련업체들의 暴利(폭리) 구조와 거품 제거를 위해선 원가공개가 최선이었다.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가 '산 대책'이 되려면 어정쩡한 원가공개 대신 제대로 원가를 검증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差別(차별)한 '맞춤 대책'이 필요하다. 완전무결한 대책은 없다.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다. 무지막지한 '솥뚜껑 대책'은 국민과 건설업체에 손해를 입히고 내수경기에도 막대한 타격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