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반대 책임 집요하게 추궁할 것"

현재 야 4당의 반대 태도로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해도 국회 통과는 불가능에 가깝다. 어제 한 여론조사도 개헌은 '다음 정권'에서가 63.5%, '이번 정권'이 33.5%였다. 노 대통령이 개헌 의사를 발표한 직후 나타난 국민여론과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어제 "개헌이 안 됐을 경우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책임을 물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고 나서 개헌의 '개'자만 꺼내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투의 뉘앙스도 남겼다.

듣기에 따라 매우 고압적이며, 자기 견해만이 절대적 진리라는 妄執(망집)이나 다를 바 없다. 민주정치에서 反對(반대)는 설득과 협상으로 포용할 대상이다. 더구나 국가 최고지도자가 어떤 사안을 두고 견해가 다르다 해서 '두고 보자'는 식으로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 대통령이 들고 나온 4년 연임제 개헌도 얼마든지 贊反(찬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야당이 나서서 반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번이 개헌의 適期(적기)이고, 결코 정략적인 게 아니라는 것은 대통령의 논리일 뿐이다.

대통령은 개헌으로 자신은 이득 볼 게 없는데 정략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항변하지만 여론은 그렇지 않다. 1년 전에 개헌에 나설 뜻이 없고 물리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한 자신의 말을 뒤집은 데 혼란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임기 말에 갑자기 서두르는 그 背景(배경)을 의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기가 바닥인 대통령의 정치적 노림수를 짐작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여론과 상관없이 2월 중순에 개헌 발의를 하겠다는 것은 順理(순리)가 아니다. 독단이고 막무가내다. 이미 국민 평가는 포기했다고 선언한 마당이라 해도 여론을 역행하는 정치는 설 땅이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