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는 해당안돼요"…주택대출 제한 안받아

'수성구는 투기 가능성이 없는 지역(?)'

'1.11'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 지역내 주택 대출 조건이 대폭 강화됐지만 정작 대구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어 왔던 수성구는 대상지역에서 빠져있어 의아해 하는 사람이 많다.

정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와 함께 투기지역 내 주택 담보 대출을 1인 1건으로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수성구는 이 조치로부터 자유롭다. 왜일까? 이유는 수성구가 투기지역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는 수성구를 중구, 달성군과 함께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출 제한 사정권에서 수성구는 벗어나게 된 것.

'당연'하다고 여겼던 수성구가 대상지역에서 빠져있다보니 대출을 받으려는 실수요자나 주택업계 모두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 일부에선 형평성 논란조차 일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너무 자주 발표되고 대출 제한폭도 변화가 많아 대출 담당자들도 당혹스러운 경우가 많다."며 "땜방식 부동산 처방에다 수도권 잣대로 정책을 내다보니 수성구가 '1.11' 대출 규제에서 빠진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수성구도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는 투기과열 지구지정은 돼 있는 상태지만 대출 제한에서는 투기 지역과 상당한 차등을 받는다.

현재 투기 지역 아파트는 1인 1건 대출 제한 뿐 아니라 아파트 대출 한도인 LTV(담보대출 상한비율)가 은행권은 40%, 저축은행과 새마을 금고 등은 50%다. 투기과열 지구는 대출 기간이 3년 이하이면 은행권에서는 LTV 50%(3년 이상 60%), 새마을 금고는 60%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또 신규 아파트 구입시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 이상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LTV 한도내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정에 따라 연소득의 40% 이내로 담보 대출이 제한된다.

한편. 달서구나 북구 등 타 지역 분양을 앞둔 업체들은 수성구와 똑같이 '투기 지역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주택업체들은 "달서구나 북구 모두 지난해 미분양이 발생하고 변동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등 투기지역 해제 조건을 채우고 있다."며 "분양가 고공행진의 진원지인 '수성구'만 투기 지역에서 해제돼 있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않고 지역 실정과도 무관한 조치"라고 밝혔다.

투기지역 해제 조건은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 ▷지정 후 6개월이 지나고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 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달서구 북구 등지의 투기 지역 해제를 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