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일과 육아 양립' 이 관건이다

사상 최저 출산율에 희망의 序曲(서곡)이 될 것인가. 18일 서울시의 '2006년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신생아 수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신생아 수는 9만 4천245명, 전년보다 1천963명이 늘어났다. 채 2천 명도 안 되는 미미한 숫자지만 귀를 번쩍 열게 하는 사건(?)이다.

1993년 통계 작성 이후 내리막길로만 치닫던 저출산 행진의 증가세는 여전히 저출산의 터널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는 타 지자체들로서는 복음과도 같은 소식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각종 출산 장려책이 효과를 본 것 같다"는 분석에 한 가닥 희망을 품게 만든다. 하지만 이번 13년 만의 서울 신생아 수 증가는 지난 96년의 62.1% 수준에 불과하다.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마침 프랑스發(발) '베이비붐' 소식에 세계가 놀라고 있다. 유럽의 대표적 저출산국에서 강력한 출산 장려 정책 시행 25년 만에 출산율 2.0을 돌파, 최고의 출산국으로 탈바꿈하는 프랑스는 세계 최저출산국인 우리나라에 훌륭한 벤치 마킹 소재가 된다.

프랑스의 성공 비결은 출산 장려 정책의 초점이 '일과 육아의 양립'에 맞춰진 데 있다. 자녀 수에 따른 20~40주의 육아휴가에다 셋째 출산 후 1년간 무급 휴가엔 매달 1천 유로(121만 원)의 수당이 지원된다. 직장 복귀는 법으로 보장된다. 多(다)자녀 가정에는 장학금, 각종 수당, 세금 감면, 대중교통비와 쇼핑 할인 등 혜택에 공교육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거의 공짜다. 출산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도 정부 차원의 '새로마지 플랜 2010'과 각 지자체의 눈물겨운 출산 장려책 등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출산'만 강조할 뿐 '육아' 쪽엔 큰 관심이 없다. 프랑스의 사례가 시사하듯 저출산 극복은 '일과 육아'의 성공적인 양립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