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철 靑정무특보, 개헌론 불지피기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제안은 현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치유하자는 일종의 거시적 민생 정책임을 감안한다면 좀 더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개헌논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강철 대통령 정무특보가 꺼져가는 개헌론 불씨의 되살리기에 나섰다. 노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고, 국회의원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자는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론'을 전격 제의했으나 이 제안은 여론과 정치권의 냉담한 반응에 부딪혀 공론의 장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특보는 23일 배포한 논평자료에서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한 대부분의 여론조사는)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가 과반을 차지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20년만에 가장 근접하는 이번이 원포인트 개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며 5월까지 개헌을 마칠 수 있다면 연말 대선일정에도 큰 차질이 없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며 개헌제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이 특보는 "현재 국민들의 개헌이 가져올 변화와 그 장단점에 대해 이해를 돕는 충분한 논의나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며 "여론의 가변성은 높다. 참여 정부가 출범한 것도 바로 이런 여론의 가변성에 대한 반증이다."고 강조했다.

이 특보는 따라서 "개헌추진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면 정치권은 노 대통령의 진정성을 왜곡하고 의혹을 부풀리는 정략적이고 감성적인 접근보다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원적인 견해들을 담아내고 여론형성을 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