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시각)적극적 외부 인구 유입 시책 필요

인구는 도시 발전과 독립된 지역경제 단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시 규모는 인구수에 따라 구분되고, 인구 구조에 따라 지역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좌우될 수 있다.

최근 매일신문사와 계명대 조기경보시스템연구소가 대구·경북지역의 장래 인구를 예측한 자료에 따르면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2030년 대구와 경북의 인구는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성장잠재력 저하, 연금과 건강보험 부담에 따른 재정위기, 경제 활력저하 등 각종 부작용이 생겨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지역경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급격한 인구감소 추세를 멈추도록 유도하고,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구유출을 막으면서 외부 인구를 우리 지역으로 유입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주요 도시들은 인구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정책과 인구유입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일례로 유럽 최고의 출산율(2.0명)을 보이는 프랑스는 임신수당과 출산수당,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다자녀 가정에게는 장학금과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며, 혼외출산에 대해서도 똑같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양성평등정책에 기반을 두고, 부모 모두에게 육아 휴직과 각종 수당(주택, 자녀, 육아휴직)을 지급하며, 공공 보육시설의 확충과 육아보육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하고 있다.

외부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지역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만들어 주는 시책이 적극 필요하다. 대구시는 달성군 일대의 테크노폴리스와 동구 신서동 일대에 조성되는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경북은 김천 혁신도시와 북부지역 바이오산업클러스터, 구미의 IT산업클러스터,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등을 효율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호평을 받고 있는 대구·경북 경제통합사업을 한층 강화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 인구감소 방지는 다양한 출산장려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실시되고, 지역의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가능할 것이다.

이춘근(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