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먹는 하마 '신이 내린 직장' 공기업

公企業(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휴가 남발, 경조사비 과다 배정 등 '도덕적 解弛(해이)'에다 허술한 경영 계획은 私企業(사기업)에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모두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믿는 구석'은 물론 국민 세금이다. 이러니 공기업 임직원들에겐 '신이 내린 직장'이지만 국민들에겐 '세금 먹는 하마'일 수밖에 없다.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게재된 공공기관 이사회 의사록에서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공기업들의 행태는 국민들의 公憤(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외이사는 성희롱 휴가 등 발생하지도 않을 추가 휴가까지 시행하면 1년에 일할 수 있는 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도시철도시설공단은 채권을 발행하면서 원리금 상환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 지원금으로 메우면 된다는 발상에서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은 이미 오래된 慣行(관행)이자, 傳統(전통)이 됐다. 그런데도 감독권을 가진 정부 부처는 퇴직 후 '낙하산 인사'를 염두에 둔 때문인지 모르나 감시'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비난 여론이 일면 감사에 나서는 시늉만 하고 근본적인 수술은 외면하니 공기업도 소나기만 피하자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공기업을 도마에만 올릴 게 아니라 이번엔 확실히 요리를 해야 한다. 요리 방법은 다양하다. 民營化(민영화)를 추진하든지, 공기업이 맡고있는 독과점 시장을 개방하면 된다. 어차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시장을 열어야 할 분야도 적지 않다. 공기업을 신이 내린 직장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업이 되게 하는 길은 경쟁 체제 도입과 함께 철저한 감시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