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보안 의식, 이대론 안 돼

우리 사회의 허술한 보안의식으로 인해 국가기밀이 외부로 줄줄 새는 등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 한'미 FTA 협상 관련 비공개 문건이 외부로 유출돼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데 이어 국회의원 보좌관이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호 사업과 관련한 기밀을 외국 기업에 넘기는 등 국가기밀 漏泄(누설) 정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

검찰이 아리랑 3호 위성에 관한 기밀을 외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현직 여당 의원 보좌관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보좌관은 국회의원 명의로 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관련 기밀을 빼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리랑 3호는 국내 기술로 개발되는 첫 위성으로 2009년 말쯤 발사될 예정이다. 초정밀 지상 영상정보를 관측할 수 있어 환경관측 이외 軍事的(군사적) 용도로도 쓸 수 있는 위성이라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우리가 입을 수 있는 타격이 얼마만큼 클 것인지는 쉬 짐작하기 힘들다.

현대는 '情報戰(정보전)'이라고 할 만큼 선진 각국과 기업들은 국가기밀, 산업기밀 보호를 위해 관련자를 가혹하리 만치 처벌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미 해군정보국 소속이었던 '로버트 김'사건도 그 한 사례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의 국가기밀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외부에 누설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안보는 안중에도 없고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국가기밀을 빼내 유출하는 것은 명백한 간첩행위와 다름없다. 문제는 누설된 기밀이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와 큰 타격을 가한다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의 허술한 보안의식에 警鐘(경종)이 되도록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