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잇단 탈당에 부동산 법안 '표류'

원내 1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잇따른 탈당으로 부동산 대책과 연금개혁관련 법안 등의 국회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법 등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부동산 정책들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재·개정법안들이 통과돼야 오는 9월 쯤 시행 가능하다. 하지만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부동산펀드를 활용한 비축용 임대주택 공급 등은 아직 국회에 발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택지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를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도 이달 통과가 어려운 실정.

특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 12명 중 절반 이상의 탈당이 예상돼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들이 국회에 계류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당·정 간 정책협의도 정치권 새 판 짜기에 뒷전으로 밀려나 사실상 마비됐다.

다른 법안들도 마찬가지.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여당이 내놓은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의 국민연금법 개정도 여·야 협상조차 되지 않고 있다. 재경부가 수년간 준비해 온 자본시장 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역시'탈당 정국' 속에 논의조차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병석 원내 수석 부대표는 "당장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 해당 상임위원장 및 특위 위원장 비율조정 등 향후 여당사태를 보면서 상의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하지만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들은 최대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