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행정 정밀화 장치 더 强化해야

대구시내에서 작년 한 해 동안 탈락된 기초생활 보조금 受給者(수급자)의 절대 숫자가 그 前年(전년)보다 무려 40%나 증가했다고 한다. 전체 9만 2천740명 중 1만 2천272명의 수급권이 정지됐으며, 탈락률이 13.2%에 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탈락자 중에는 대구 밖으로 이사를 가는(29.5%) 등등의 이유로 자격을 잃은 사람도 있었으나, 더 많은 숫자는 벌이나 부양 여건이 기준을 넘어선 때문이고, 그 중 많은 경우는 살림살이가 나아진 게 아니라 본래부터 자격 없음이 들통나 자격을 뺏겼다고 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대목이 탈락자 급증의 원인이다. 不正(부정) 수급자야 전에도 있었을 터이지만 작년에 특히 실격자가 증가한 것은 복지행정의 대폭적인 精密性(정밀성) 강화 때문이라는 게 그것이다. 재산 상황을 검색할 수 있는 전산망이 건강보험'연금'금융 등 각 분야 자료로 확장된 덕분이라고 했다. 재작년부터 터져 나온 일부 보조금 수급자의 앞뒤 안 맞는 빈번한 해외여행 등등의 波動(파동)이 유발한 보강 효과일 것이다. 5년간 무려 520회에 걸쳐 외국을 들락거렸다는 어떤 수급자의 이야기가 전 국민을 분노에 떨게 하기까지 했던 기억이 선명하기도 하다.

그러나 복지행정의 정밀성과 嚴正性(엄정성)은 앞으로도 훨씬 더 강화시켜 가야 한다. 어느덧 국가 사무의 최우선 대열에 들 만큼 비중이 커졌고, 수발제도의 도입 등에 따라 민간부문이 '유망한 사업'으로 주목까지 하기 시작한 게 복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덩치가 커지는 데 맞춰 관련 행정의 정밀성이 강화되지 못한다면 해외 여행 수급자 사례와 같은 부정 소동이 더 크게 번질 소지 또한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을 터이다. 복지 비용을 부담하는 많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