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계획

2030년까지의 우리나라 미래구상인 비전 2030의 구체적인 계획의 하나로 인적자원 활용계획이 발표됐다.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비전 2030 인력활용 전략에 따르면 학제 개편과 실업계 고교 활성화로 취학연령을 단축하는 한편 국민연금 지급을 65세부터 받도록 해 정년연장을 유도하고 군복무기간도 단계적으로 6개월 더 줄여 노동력 공급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국민연금 수령연령과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이 네티즌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더 내고 덜 받는 현 세대의 연금수령 연령까지 늦추느니 폐지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있고 군복무 기간 단축계획은 국방력에도 영향을 주는데 선거용 정책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계획 발표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들었다.

정부의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비전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국가 생산력의 저하, 국가 경제규모의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만들어낸 것이다. 굳이 대선용 선심공약이라는 타이틀을 걸지 않더라도 이런 문제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오히려 이런 조치가 진작부터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 복무기간을 줄여 젊은 노동인구가 더 빨리 사회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생산력의 감소를 막아보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아 찬성한다. (월드컵우승님)

한마디로 대선용 정책이다. 비전 2030은 현실성이 결여된 선심용이다. 한국을 기업하기 싫은 나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누구인가? 바로 이번 정부가 아닌가. 이번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재원은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우선 일자리를 늘려야 이 정책이 효과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다. 실업자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허우적대는데 불과 3년 뒤에는 구인난이 온다고 하니 헷갈린다. 현실성없는 아마추어들의 이상론은 이제 집어치우고 현실을 직시하자. (간이역님)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한마디하겠다. 청년실업이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반가운 소리는 맞다. 하지만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폐지는 반대한다. 필요가 없는 분야도 있겠지만, 없으면 국가경제 자체가 무너져버릴 수 있는 분야도 있다. 해운분야가 그것이다. 3년간의 의무승선을 통한 병역혜택이 있었기에 아직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승선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만약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 해기사 양성교육기관은 모두 문을 닫게 될 것이다. (AlCapone님)

근본대책부터 세워야 한다. 40대도 못 되어 명퇴를 당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대학 졸업 후에도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정책보다는 먼저 경제살리기에 치중하고 일터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연금문제 해결도 시급한데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다. 이런 선심성 정책 남발은 지겹다. 노동력이 없어서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연급수령을 65세로 늦춘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좀더 현실성 있는 비전을 제시해달라. (은별님)

정리=모현철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