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계부실 경고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계부실 우려를 제기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 발표후 금융기관이 고강도 주택관련 대출규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이같은 공개 경고를 하고 나서 부동산 시장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2007 금융 리스크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불안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악화, 중소기업 부실화 등을 꼽았다.

금감원은 "인기 지역의 잠재적 주택 수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신감 잔존 등으로 부동산 시장은 아직 안정 국면에 완전히 진입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각종 부동산 대책의 시차를 둔 파급 효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반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주택담보대출 1인 1건 제한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 그리고 1가구 2주택 양도세 50% 중과 등 각종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다. 즉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담보가치가 떨어지고 가계의 채무상환 압박이 증대돼 가계부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2004년 노동연구원 자료를 보면 가계의 총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89.7%로, 가계당 금융부채도 2001년 140만원에서 2004년 1천774만원으로 급증했다. 2005년 말 146.3%에서 지난해 9월 말 151.3%로 증가한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가계의 채무 상환 능력이 약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장영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해 말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5.2%에 불과하다."며 "주택담보대출 대부분이 변동금리여서 금리 상승 때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