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권 회생의 걸림돌 대형 마트

지난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 마트가 200여 개 늘어난 반면 '전통 시장'과 동네 구멍가게 등 소형 점포는 14만 개나 문을 닫았다고 한다. 대형 마트 진출의 폐해는 영세 상인의 퇴출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 자금의 수도권 유출로 지역경제 기반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卓上空論(탁상공론)만 일삼고 있다.

국회 산업자원위 자료에 따르면 28개에 불과하던 대형 마트가 8년 새 276개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도 현재 32개의 대형 마트가 영업 중이며 올해 중으로 7, 8개가 추가 입점할 예정이란다. 대형 마트의 割據(할거)로 영세 상인들의 피해가 續出(속출)하면서 문경'상주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대형 마트 입점 반대시위가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형 마트 규제에 대해 미온적이다. 국회의 '대형 마트 규제법안' 제출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유통시장 개방 때 제출된 양허 조건상 추가 규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들도 死後藥方文(사후약방문)식 대책을 내놓았을 뿐이다. 그나마 전주 등 일부 지자체는 입지 및 행정절차 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으나 대구시는 고작 지역상품 매입 확대 등 지역밀착 경영을 주문하는 정도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대형 마트가 도심에 마구 들어서도록 수수방관해 왔다.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대형 마트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만이라도 제대로 하거나 강화했어도 도심 한가운데에 대형 마트들이 雨後竹筍(우후죽순)처럼 들어설 수 없었다. 전통시장 현대화 등 처방도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 대형 마트 입점도 포화상태에 이르러 대형 마트끼리 경쟁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서도 대형 마트에 대한 규제는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