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전력 보완에 최선을 다해야

한·미 양국이 2012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기고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기로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 합의로 한미동맹이라는 군사동맹 구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대북 抑止力(억지력)은 물론 중국'일본 등 한반도 주변상황 변화에 군사적으로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은 '자주 국방' 명분을 제외하면 여러모로 뒷맛이 개운치 않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실리보다는 명분을 택한 이상 문제는 이제부터다. 한'미 군사동맹 구조가 연합방위 체제에서 공동방위 체제로 바뀌면서 우리 군이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군사협조본부 가동과 새 작전계획 수립 등 전작권 전환에 따른 공백을 메우는 로드맵이 순조롭게 이뤄져야 하고, 정부가 올해부터 첨단전력 확보를 위해 2011년까지 151조 원을 투입할 국방중기계획이 한 치의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국방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통신정찰위성'공중조기경보기 등 감시정찰 수단과 이지스구축함'정밀유도폭탄 등 정밀타격무기의 획득을 통해 어느 정도 전력을 갖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와 국민 생명'재산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 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 이른 시일 내 부족한 전력을 보완하는 것이 急先務(급선무)다. 유사시 미군의 증원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핵우산'제공 등 한'미 간 긴밀한 협조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자주 군대 위상 못지 않게 중요하다. 전작권 전환으로 인해 가능한 모든 적의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安保空白(안보공백)을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