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버스 9일 첫 임단협…勞·使·市 '제각각'

준공영제 이후 처음…조율 관심

오는 9일 대구 시내버스 노사가 올해 첫 임금 및 단체협상을 시작한다. 그러나 '노-사-시'가 '동상삼몽'을 꾸고 있어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노조는 임금인상과 주5일 근무 등을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버스조합은 준공영제 이후 '실제 사용주=대구시'라는 주장을 내세워 모든 판단을 유보한다는 입장인 것. 또 대구시도 '법적 사용주=조합'임을 강조하며 '노사 문제는 노사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입장이어서 올 임단협 타결이 쉽지 않을것 같다.

◇준공영제 이후 첫 파업 가나

노조는 오는 9일 열리는 임단협에서 임금 10.4% 인상, 주 5일제(40시간) 실시, 기능직 근로자 임금 현실화 등을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노조는 이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떤 행동이든 불사할 것'이라 못박으며 파업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시내버스~지하철 통합요금제로 인한 수입증가분이 100억 원을 넘어섰으나 실제 운전기사의 인건비, 복리후생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 4천800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주 45시간(24일 근무) 일을 하고 있고, 정비사 등 기능직 근로자의 임금 인상도 자격증, 경력 사항과 관계없이 무조건 평균 임금의 인상분을 적용해 상대적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광일(57)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버스지부장은 "준공영제 시행 뒤 대구시와 조합이 전체적인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실제 버스 기사, 정비사 등에게 돌아온 것은 하나도 없다."며 "이번 임단협은 사측에 구걸하는 협상이 아니라 준공영제라는 틀 속에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누가 사측?

임단협에 앞서 버스조합과 대구시가 협상 대상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어 자칫 노사 대립이 아닌 회사와 대구시의 대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잖다.

대구시내버스조합은 준공영제 실시 이후 수익금이 모두 대구시로 환수되는만큼 실 사용주는 대구시이며, 조합은 임단협에 아무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준 대구시내버스조합 이사장은 "준공영제로 인해 임금 인상은 곧 시의 재정부담으로 돌아기기 때문에 우리는 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임단협의 주체는 대구시인 만큼 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도 이번 임단협에 대구시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법적 사용자=시내버스조합'이기 때문에 이번 임단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임단협은 법적으로 노사 간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임단협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대구시는 의사결정 때 조정자 역할을 할 뿐이며, 임금 인상부문은 시의 지원과 관련이 있어 우선 지켜보면서 개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