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점 잘못 잡은 대구 환경 정책

대구시청이 8일 大氣(대기) 質(질) 개선 방향과 방책을 또 한번 내놨다. '5개년 계획'이라 불러도 될 듯한 타임스케줄을 통해 대구의 대기 질을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호전시키겠다는 게 방향이다. 자동차 가스가 가장 큰 문제라 보고 그 대응책에 중점을 둬 133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방책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계획에서는 어쩐 일인지 停滯(정체)의 답답함이 느껴진다. 별 새로울 것 없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발표된 정책 수단들 대부분이 대기 정책이 본궤도에 오르던 10여 년 전부터 구사돼 온 것일 뿐인 탓이다.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를 2014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4조 원을 경유차 대책에 투입하겠다던 2005년도 중앙정부 발표의 한참 초라한 亞流(아류) 같이 느껴질 지경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정책은 그 기초 상황조차 종전보다 더 악화돼 있는 중이기도 하다. 판단과 선택의 바탕이 된 通念(통념), 즉 자동차 가스가 미세먼지 등의 대기 오염도를 77%나 좌우한다는 생각마저 도전 받는 게 그것이다.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은 전체 배출량의 평균 8%에 불과할 뿐이고, 60∼80%는 중국에서 날아오거나 국내 공사장·불법소각 등에서 배출된다는 반론이 나온 때문이다. 대구시청의 계획 공표 불과 이틀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이 그렇게 발표한 것으로 보도됐다.

어느 모로 보나 대구시청의 대기 질 관리 마인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야 할 시점을 맞은 것 아닌가 생각된다. 혹여 자동차 배출가스에 너무 오래 埋沒(매몰)돼 있는 건 아닌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보다 근본적이고 가치 절대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재점검해 볼 일이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인식의 재정립을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