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IT 한국', 동력 잃은 한국경제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의 견인차였던 정보기술(IT)산업이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있다는 우울한 분석을 내놨다. 반도체와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주력 IT제품들이 지난 2004년을 기점으로 완연한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아직까지 IT 이후의 성장동력을 찾아내지 못한 터여서 IT산업의 쇠퇴는 우려된다.

IT산업은 외환위기 극복의 주역이었고, 지난 10년 간 우리의 주력 산업이었다. IT산업은 수출의 35%와 국내총생산(GDP)의 10%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 IT산업의 연평균 성장률도 非(비) IT산업 성장률의 약 4배나 됐다. 그러나 고용 창출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는 데다 짧은 경기순환 주기로 인해 우리 경제를 자주 경기변동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높은 해외부품 의존도와 함께 수출과 내수의 연결고리를 단절시켜 대외 의존도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IT산업은 부품'소재산업의 취약, 기업들의 IT활용도 미흡, 생산'고용'소득 창출역할 저하, 주력 제품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한계에 봉착해 있다. IT제조업의 경우 중간재 국산화율이 5대 주력 제품 기준으로 36%로 다른 산업에 비해 훨씬 낮다고 한다. 완제품과 범용부품 부문에선 후발 개도국에 추격 당하고, 고부가 핵심 부품소재 부문에서는 일본 등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여전해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진단이다.

IT산업 역시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후발 개도국과 선진국의 틈새에 낀 '샌드위치 신세'다. 따라서 IT산업에서도 부품'소재산업 육성과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한 과제다. IT산업의 파급효과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IT산업의 뒤를 이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발굴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