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화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침탈'

일본이 '독도'문제를 다룰 영토담당 각료를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속셈이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오키나와'북방 담당상은 17일 "다케시마(독도)와 센가쿠(중국명칭 댜오위다이) 등 영유권 문제를 다룰 영토담당상을 신설, 국민 여론을 계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그동안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과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초'중등학교 부교재 채택 등 움직임을 정부와 상관없는 일부 지자체의 일이라며 짐짓 차별화된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전담 각료 신설을 제기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 차원의 일로 공식화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오키나와'북방담당상은 고이즈미 총리 시절 환경상이 겸임해온 자리다. 하지만 아베 정권 출범과 함께 총리 지시에 따라 '납치문제''오키나와'북방영토 문제'등 정권의 주요과제를 특별담당하는 5개 특명담당상을 신설해 전담 체제로 전환했다. 이제는 이도 모자라 독도'댜오위다이까지 포함시켜 각료기능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다카이치(高市) 장관은 종군위안부 존재를 부정하는 등 역사왜곡 발언을 자주해 왔고, 각료로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계속하겠다고 말한 인물이다.

무엇보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는 점을 가르쳐야 한다"는 그의 목소리를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실효적 지배를 이유로 '조용한 외교'를 표방하며 독도 문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 하지만 갈수록 일본의 독도 침탈 의도가 노골화되면서 조용한 외교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작금의 일본 정부 의도를 면밀히 파악해 강력하게 경고함과 동시에 일본의 망동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