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정부' 가 심화시킨 빈부 양극화

중산층이 급감하고 있다는 통계가 또다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 55.5%였던 중산층 비율이 IMF 기간인 2000년 상반기 48.2%로 감소했다 작년 상반기에 또 43.7%로 떨어졌다. 빈곤층도 10년새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중산층이 빠른 속도로 상'하위층으로 갈라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비록 상류층으로의 계층 상승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율보다 약간 높기는 하나 중산층의 추락에 따른 위기감이 가슴을 무겁게 한다.

더욱이 송영남 전북대 교수의 관련 논문에 따르면 경북 경우 빈곤율이 전국 15개 광역시도 중 강원 다음으로 높은 27.2%로 나타났다.

허리가 우리 몸의 균형추이듯 중산층도 그 사회의 균형을 잡아주는 버팀대 역할을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허리가 영 부실하다. 어쩌면 조만간 허리가 뚝 부러질지도 모를 판이다.

그 원인은 우리 모두가 날마다 체감하는 바이다. 무엇보다 이 정부의 갈팡질팡 정책 탓이 크다. 걸핏하면 '서민 정부'를 내세우고, 빈곤층 복지대책에 열심이지만 결과는 오히려 서민을 두 번 울리는 셈이 됐다.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부채질했고, 기업에는 족쇄를 채웠으며, 일자리는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려울 정도가 됐다. 만성 적자에다 치솟는 사교육비 부담은 허리를 휘게 만든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양극화 책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기보다 가진 자에게 돌리기에 급급했다.

중산층은 그 사회의 건강 지표다. 부유층과 빈곤층의 중간지대를 받쳐줄 중산층이 두꺼울수록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중산층 몰락에 책임감을 통감하여 중산층 살리기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중산층과 중하위층의 빈곤층 추락을 막기 위해 이제라도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