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땜질대책만 내놓고 말텐가

과외가 亡國病(망국병)으로 국민적 개탄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그러나 과외라는 이름이 私敎育費(사교육비)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말고는 이 망국병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등골 휘는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아이 낳기를 기피하고 이민과 조기 유학 급증 등으로 인력과 국부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상황을 망국의 조짐으로 봐 무리가 아니다.

교육부 조사결과, 학부모 60% 이상이 초'중'고생 1명당 1년 평균 사교육비로 300만 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300만 원이라면 웃을 사람이 많다. 고교생 경우 2천만 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도 1.6% 정도 나왔다. 그런데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은 급증하는데 반해 저소득층의 사교육비는 오히려 줄었다. 오죽하면 줄었을까.

高所得層(고소득층)은 줄기차게 달려가고, 中間層(중간층)은 허덕이며 따라가고, 低所得層(저소득층)은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는 현실. 이처럼 심각한 兩極化(양극화)와 각박해지는 국민성, 이 또한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의 대처는 임시 땜질과 조령모개 식으로 병을 더욱 고질화시키고 있지 않은가.

교육부가 어제 사교육 부담 완화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도 마찬가지다. 사교육 광풍의 주범으로 特目高(특목고)를 지목하고, 특목고가 대입 위주 교육땐 일반고로 강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폐지론과 유사하지만, 존재가치가 없다면 특목고를 폐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입시경쟁이 있는 한 入試(입시) 명문고는 생기게 마련이고, 公敎育(공교육)이 낮잠을 자는 한 私敎育(사교육) 광풍은 잠자지 않는다. 초'중'고 모든 학교가 잘 할 수는 없는가. 학부모들이 애타게 바라는 바다. 사교육 광풍을 잡을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